현대 · 1945 ~ 현재

긴급 조치

유신 반대 탄압초헌법적 권한인권 침해
기출 정답 1

25년 3회 출제

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주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. 정부는 긴급 조치로 유신 반대 운동을 탄압하여 인권을 크게 침해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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