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항기 · 1863 ~ 1910
조일 무역 규칙(1876)
무관세양곡 무제한 유출무항세
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,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일본 선박의 무항세를 허용한 통상 규정이다. 관세 자주권을 상실한 대표적 사례로, 개항 초 일본 상인의 경제 침탈을 가속화하였다.
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,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일본 선박의 무항세를 허용한 통상 규정이다. 관세 자주권을 상실한 대표적 사례로, 개항 초 일본 상인의 경제 침탈을 가속화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