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· 1910 ~ 1945
조선 광업령(1915)
허가제지하자원 수탈일본 자본
광산 개발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이다. 한국인의 광산 경영을 억제하는 한편 일본 대자본이 주요 광산을 차지하도록 하여, 금·철 등 지하자원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기반이 되었다.
74일차 「1910년대 무단 통치와 수탈」 학습하기
광산 개발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이다. 한국인의 광산 경영을 억제하는 한편 일본 대자본이 주요 광산을 차지하도록 하여, 금·철 등 지하자원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기반이 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