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· 1910 ~ 1945
조선 태형령(1912)
1912한국인에게만 적용1920년 폐지
기출 정답 1회
24년 2회 출제
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던 태형을 부활시켜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악법이다. 재판 없이 즉결 처분으로 태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, 무단 통치의 폭력성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로 3·1 운동 이후인 1920년에 폐지되었다.
24년 2회 출제
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던 태형을 부활시켜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악법이다. 재판 없이 즉결 처분으로 태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, 무단 통치의 폭력성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로 3·1 운동 이후인 1920년에 폐지되었다.